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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5-03-16 12:24

野 공수처에

글쓴이 : 홍보탑

조회 : 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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野 공수처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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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뉴스에 따르면,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5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에 고발했습니다. 이는 심우정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손쉽게 투항하여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내란 공범임을 자백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. 야당은 심 총장이 검찰의 즉시 항고 주장을 묵살하고 항고를 포기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, 심 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할 방침입니다.
반면, 국민의힘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, 허위공문서 작성·행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. 이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사법부가 명확히 지적한 상황에서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불법이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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